한국 기업환경 좋아졌지만 고용ㆍ창업 부문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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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의 기업하기 환경은 세계 23위로 지난해보다 7계단 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신용정보 공유 부문이 크게 좋아진 반면 고용과 창업 부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은행은 181개국을 대상으로 조세,고용,지식재산권 등록,신용정보 취득,투자자 보호,무역,계약이행,건축허가,창업,폐업 등 10개 분야별로 올해(2007년 4월∼2008년 6월 기준) 기업활동에 친화적인 정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이 23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30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순위인 22위를 밑돌았지만,올해는 OECD의 평균인 27위보다 높았다.
한국의 기업하기 환경 중 가장 크게 개선된 분야는 조세다. 국세와 지방세,사회보험료 등의 납부절차와 부담률 등에 관한 평가가 지난해에는 106위였으나 올해는 43위로 상승했다. 개인의 신용정보 취득에 관한 분야는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12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창업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비용 등에 관한 평가에서는 110위에서 126위로 떨어졌고,고용부문은 131위에서 152위로 하락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세계은행은 181개국을 대상으로 조세,고용,지식재산권 등록,신용정보 취득,투자자 보호,무역,계약이행,건축허가,창업,폐업 등 10개 분야별로 올해(2007년 4월∼2008년 6월 기준) 기업활동에 친화적인 정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이 23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30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순위인 22위를 밑돌았지만,올해는 OECD의 평균인 27위보다 높았다.
한국의 기업하기 환경 중 가장 크게 개선된 분야는 조세다. 국세와 지방세,사회보험료 등의 납부절차와 부담률 등에 관한 평가가 지난해에는 106위였으나 올해는 43위로 상승했다. 개인의 신용정보 취득에 관한 분야는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12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창업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비용 등에 관한 평가에서는 110위에서 126위로 떨어졌고,고용부문은 131위에서 152위로 하락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