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추경안 무산 與野 모두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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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래 논의해온 추가경정예산안을 결국 추석 전에 처리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 자체가 파행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말 실망스럽다.
여야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문제 등에 합의함으로써 엊그제 처리를 예고했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새로운 사업을 넣자느니 말자느니 하면서 편성안을 놓고 우왕좌왕했고,여당의 강행처리 방침도 절차상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霧散)됐다. 민생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당략이 밀리고,국회의 기본적인 의결절차마저 실종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야간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던 추경안 처리가 막판에 뒤집어진 데에는 소수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 한전 등의 손실보전 보조금 삭감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갑자기 대학생 등록금과 노인 틀니 지원 사업비를 새로 포함하자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깨져버린 막바지 정황을 돌아볼 때 특히 그렇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 못한 한나라당도 문제가 많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예결특위에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자 다른 상임위 의원을 대리참석시키는 변칙이 곧바로 절차상의 위법 시비로 이어졌고,이 때문에 결국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까닭이다.
내일이면 추석이다. 여야 의원들은 각자 지역구로 가서 밑바닥 민심(民心)을 제대로 들어보고 서민들의 가계부도 한번 들여다 봐야 한다. 추경예산안만으로 다툴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추석연휴 뒤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처리하고 산적한 규제개혁,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국정감사 준비에도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
여야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문제 등에 합의함으로써 엊그제 처리를 예고했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새로운 사업을 넣자느니 말자느니 하면서 편성안을 놓고 우왕좌왕했고,여당의 강행처리 방침도 절차상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霧散)됐다. 민생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당략이 밀리고,국회의 기본적인 의결절차마저 실종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야간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던 추경안 처리가 막판에 뒤집어진 데에는 소수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 한전 등의 손실보전 보조금 삭감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고 해서 갑자기 대학생 등록금과 노인 틀니 지원 사업비를 새로 포함하자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깨져버린 막바지 정황을 돌아볼 때 특히 그렇다.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 못한 한나라당도 문제가 많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예결특위에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자 다른 상임위 의원을 대리참석시키는 변칙이 곧바로 절차상의 위법 시비로 이어졌고,이 때문에 결국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까닭이다.
내일이면 추석이다. 여야 의원들은 각자 지역구로 가서 밑바닥 민심(民心)을 제대로 들어보고 서민들의 가계부도 한번 들여다 봐야 한다. 추경예산안만으로 다툴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추석연휴 뒤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처리하고 산적한 규제개혁,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국정감사 준비에도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