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민주당 행정구역TF 간사

"내년까지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제정한 뒤 늦어도 차차기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2014년에는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

민주당이 18대 국회 들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의 간사를 맡은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국회에 행정체계 개편 특위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무엇보다 경제적 효과를 꼽았다. 한 해 적어도 10조원,많게는 30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동에서 광역지자체까지 3~4단계에 이르는 행정체계를 1~2개로 줄이면 행정 편의와 서비스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소 인구 30만명 단위에서 출발해 평균 60만~70만명의 광역지자체 70여개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의 경우 구를 없애고 사대문 안은 영국 런던처럼 '서울시티'로,그 외곽에는 4~5개의 자치시를 만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학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인구 500만~1500만 단위의 4~5개 광역 단위로 재편하고,중앙정부의 권한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자는 '광역분권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 권역별 지역 갈등이 불가피한 데다 지방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에도 큰 차이가 있는 우리 여건상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행정구역 개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 의원은 "가장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했던 지자체장들도 절반 이상 찬성하는 등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다"며 낙관했다. 다만 "지역 토호와 지방 공무원 등 지자체 간 통합으로 피해를 입을 일부 기득권층과 해당 주민들의 정서적 반감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개편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노경목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