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생 3000여명은 최근 결의대회를 가졌다. 요구사항은 대구지하철 1ㆍ2호선을 대구대 등 11개 대학이 몰려 있는 경산시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하지만 대구시는 경산이 경북이라는 점을 들어,경북은 이용객의 대부분이 대구시민이라는 이유로 서로 비용을 부담하라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지역의 S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인데도 집값이 3000만~5000만원 차이난다. 아파트가 학군이 다른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에 걸쳐 있는 탓이다.

같은 생활권인데도 행정구역이 달라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이런 부작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3~4단계(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로 돼 있는 현 지방행정구역 체제의 토대는 100여년 전 정해졌다. 그 사이 경제발전과 생활권역이 바뀌면서 여건이 크게 변했다. 그런데도 행정구역은 그대로다. 이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 등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전북도 의회의 경우 작년 의원 발의 건수는 3건.의정활동비가 15억원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조례 1건에 무려 5억원이 들어간 셈이다. 감사원이 2006년 표본 조사한 결과 48개 군 중 경북 영덕군 등 39개 군은 2년 동안 인구가 10만명 감소했지만 공무원 수는 오히려 1200명 늘었다.

민주당이 행정구역 개편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한나라당이 이에 맞장구를 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대부분 광역단체장들이 반대하고 있고 정치권도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하영춘/조성근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