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국제 금융시장 급변 외환관리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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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또 다른 투자은행 메릴린치마저 부실로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인수되는 등 글로벌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1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이 무산(霧散)됐다.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발행을 연기한 것인지,아니면 적정가 발행에 실패한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됐든 외평채 발행 무산이 예상보다 악화된 국제금융시장 여건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9월 위기설'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사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외화수급상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글로벌 자금은 투자환경이 나빠질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이머징마켓부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조만간 순채무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데다 경상수지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반전될 것이 확실한 상황이고 보면 향후 외환확보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9월 위기가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물론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으로 외환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세계 금융위기가 100년 만에 한 번 올 정도의 큰 사건이라는 경고까지 나오는 점을 감안할 때 안이하게 대처할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게 우리 생각이다.
따라서 정부는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외환관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외자가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투자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 매각과 민영화 과정에서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최근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외자도입과 관련된 기타 규제도 시급히 완화 또는 철폐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수출지원 제도를 총점검, 업계의 애로(隘路)를 적극 수용하고 수출시장 개척에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설 필요가 크다. 변동성이 커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외화수급상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글로벌 자금은 투자환경이 나빠질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이머징마켓부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조만간 순채무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데다 경상수지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반전될 것이 확실한 상황이고 보면 향후 외환확보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9월 위기가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물론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으로 외환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세계 금융위기가 100년 만에 한 번 올 정도의 큰 사건이라는 경고까지 나오는 점을 감안할 때 안이하게 대처할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게 우리 생각이다.
따라서 정부는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외환관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외자가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투자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 매각과 민영화 과정에서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최근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외자도입과 관련된 기타 규제도 시급히 완화 또는 철폐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수출지원 제도를 총점검, 업계의 애로(隘路)를 적극 수용하고 수출시장 개척에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설 필요가 크다. 변동성이 커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