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가 전 세계 141개국 가운데 29위를 기록, 처음으로 30위권내로 진입했고 경제자유지수 또한 역대 최고기록인 7.42점(10점 만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으로 평가하는 경제자유지수에서 한때 52위로까지 추락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향상된 것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부문별로는 아직도 개선(改善)의 여지가 적지않고 특히 노동규제 분야는 매우 낙후돼 있는 등 경제자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경제자유지수를 끌어올리는데는 무역자유(6.89),재산권 보호(7.45), 시장규제(6.81) 부문에서의 향상이 큰 역할을 했다. 외국인투자 유치, 지식재산권 보호, 기업규제 개선 등 그동안의 노력이 어느정도 평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부문의 경제자유지수가 6~7점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경제자유를 높일 여지는 여전히 많다.

국가별 순위에서 무역자유, 시장규제가 각각 66위,65위에 불과한 수준인 것도 이를 말해 준다. 실제로 시장규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동규제의 경우 4.68점에 순위 107위로 경제자유를 들먹이기가 부끄러울 정도다. 기업규제는 6.66점에 33위로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금융규제는 자유지수 자체는 9.08일 정도로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순위는 47위로 경쟁국들에 크게 밀리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정부규모 분야 경제자유지수는 6.62로 오히려 후퇴하고 있고, 순위도 65위다. 경제자유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큰 정부를 고집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證據)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정부개혁, 규제개혁이 강도높게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이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액이 2004년 이후 계속 내리막길이다. 경제자유지수를 왜 높여야 하는지, 특히 경쟁국들보다 왜 더 빨리 높여야 하는지는 이 것만 봐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