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학 < 전국경제인연합회ㆍ경제본부장 >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한국경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댈 곳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뿐이다.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소득이 늘고，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선순환되기 때문이다. 갈수록 떨어지는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시급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조속히 합리화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결정에 세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투자결정에 중요한 또 다른 변수는 입지인데，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자유로운 입지선택을 막고 있어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비수도권，지방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반대하는데，수도권 입지를 규제하면 투자가 지방으로 흘러간다고 기대하는 것은 폐쇄경제시대의 낡은 사고이다. 기업의 활동영역이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국내입지를 규제하면 기업은 다른 나라로 투자처를 옮길 수 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첨단업종을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도 규제 때문에 공장 증설이 어렵다 보니，우리나라 대신 중국 등 여타 아시아 국가로 생산거점을 옮겨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법은 수도권 규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자치권 확대 등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5+2 광역경제권 발전구상'을 보면，사회간접자본 예산의 50%를 할당해 광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광역권별로 선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들은 많은 반면，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겠다는 기본방침만 밝히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최근 전경련의 조사에서 수도권에 첨단업종과 기존 공장의 증설만 허용해도 약 22조원 투자에 1만4000여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나타난 점도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정비가 시급함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