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주당ㆍ경기 군포)은 18일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치 방침에 대해 "각 지역 교육청이 무엇을 하건 교육과학기술부나 국회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못하는 현재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국회와 행정부,각 지역 교육청 사이의 역할 조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이 자치 영역이라고 많은 권한을 교육감에 위임했지만 교육감의 철학에 따라 지역별로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도 되는 건지 의문"이라며 "교육감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한다고 나오면 사회 전체적으로 빚어지는 파장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국제중을 설립하는 문제는 전 사회적인 파장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를 국회 차원에서 제동을 걸 수 없다. 교과부 역시 얼마만큼의 범위에서 통제할 수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고 있더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기여입학제와 대학 본고사,고교 등급제 금지의 3불 정책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어떤 예단도 하지 않고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균/노경목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