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차관 형태로 제공해 온 대북 쌀 지원을 내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관계 부처와 이미 협의하고 있으며 정부로서는 대북 쌀 무상 지원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무상 지원이 분배 및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유리하고 순수 인도적 지원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최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을 무상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남북협력기금 9400억원(운송비 포함)을 요구했다. 통일부는 이 중 쌀 지원 관련 기금이 6500억원,비료 지원 관련 기금이 29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협력에서는 특이 동향 없이 계획된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북한 측 관계자들이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의 유포 가능성에 대하여 신경 쓰는 모습이 일부 관측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자세한 언급을 피했지만 남북 간 접촉이 잦은 개성공단 등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이어 "김 위원장 건강 관련 정보가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말하기 전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북의 공식적 부인에도 불구하고 언급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음해나 적대적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보도는 남북관계 악화를 초래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