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환경개선 추진계획] 민관회의 무슨 얘기 오갔나

이명박 대통령과 기업인 40명이 18일 새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만났다. 청와대에서 이날 열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 대통령과 재계 총수,중소기업 및 업계 대표 등 기업인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며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투자 활성화 등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벌였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때문에 회의 시간은 예정보다 30분 길어졌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와 관련,"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우리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위축되지 말고 2,3년을 내다보고 선제적 투자를 하는 등 공격적 경영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재계는 "30대 그룹이 연말까지 지난해보다 27.5% 증가한 96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고용도 30.5% 늘어난 8만6000명을 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수도권 규제로 기업의 투자가 지체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공장의 신♥증설 허용을 건의했다. 조 회장은 특히 "기존 공장 부지 내 동일 사업 목적의 공장 증설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재균 국토해양부 차관은 "수도권과 지방 간 공동 발전 및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그동안 SOC 투자가 위축돼 선진국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며 이 때문에 국가 성장잠재력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특히 기업이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 선(先)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에 SOC 관련 예산을 높게 편성해 재정지출을 적극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민간차입을 통한 선시공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녹색경영 지원 필요=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인식이 높지 않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연수를 하는 '중기 녹색경영 포럼(가칭)'을 운영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중기의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요청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녹색경영 포럼 구성과 관련,"중소기업청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해 보라고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자원개발 지원에 대해선 리스크가 큰 만큼 지경부 산하 지질자원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 증차=조석래 회장과 박삼구 회장은 "재계는 택배업 물량은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화물차 증차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고,이재균 차관은 "당정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화물 물류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부 방침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콘텐츠 활성화=차승재 싸이더스FNH 대표는 "영화 음반 등의 불법 복제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7년째 동결된 극장 요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은 "정부도 불법복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기업도 임금인상 자제를"=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계 금융환경이 매우 어려울 것 같지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도 위축되지 말고 확신을 갖고 투자를 늘리는 등 공격적 경영에 나서달라"며 "내수 및 수출 양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정부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함께 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동결했는데,동결은 IMF 외환위기 이후 두 번밖에 없었다"며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는데 긍정적 파급효과가 나도록 기업도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대신 고용을 늘리는 등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영식/박수진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