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수도권에서 300만가구,전국적으로 500만가구의 주택을 새로 지어 서민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ㆍ재개발을 촉진(促進)하고 수도권 그린벨트와 산지ㆍ구릉지에서 100㎢의 택지를 확보키로 했다. 기대치가 높았던 종합부동산세 경감대책 발표는 다음 주로 연기됐지만,공급확대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주거를 해결하겠다는 정책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란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열린 당ㆍ청회동에서 "서민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임기중 없애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도심 재개발ㆍ재건축과 함께 나온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 등의 방안은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중ㆍ장기적인 공급확대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지금 주택시장의 최대 현안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실효성있는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미분양은 15만가구 이상으로 건설업계의 숨통을 죄고 있다. 이를 방치(放置)할 경우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고 보면,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린벨트도 구체적인 해제 범위와 지역,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린벨트는 난개발 방지와 녹지보존을 위해 지정돼 있는 만큼,여기에 손대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이유다. 그린벨트의 투기억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