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계획이 나왔다.

19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확정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안)'에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세제와 금융，규제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망라됐다. 문제는 개인이나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들이 많아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는 점이다.

◆녹색기술에 2012년까지 5조원 투입

정부는 이날 종합기본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5조원을 녹색기술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직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투자 규모다. 정부는 또 내년 중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제시하는 한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시범기간 중에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여 거래토록 하고 배출량 강제할당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토록 하는 방식은 업계 상황이나 국제 온실가스 협상 추이를 봐가며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총생산의 3%에 해당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 △혼잡통행료 점진적 부과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철도 및 경전철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자전거 공유·대여제도 도입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탄소세도입,혼잡통행료 확대 등 논란일 듯

그러나 이런 계획을 실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배출권 강제할당제가 재계의 반발에 부딪쳐 입법근거 마련이 무산됐다. 탄소세 도입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철곤 총리실 국무차장은 "아직 탄소세 도입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도입하더라도 탄소세 도입으로 유류제품 가격이 오른 만큼 다른 세목에서 세금을 덜어주는 '조세 중립적' 방식으로 세목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목(탄소세) 신설이 전반적인 감세 방향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오른 기름값 만큼 다른 세목에서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그런 혜택을 못보는 계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재원 마련도 논란 거리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향후 5년간 총 31조원(공공부문 15조원,민간부문 16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가칭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또 오염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자동차의 CO₂규제 강화 △혼잡통행료 부과 구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꺼낼 만한 얘기는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계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인 아젠다의 방향은 맞지만 정책 추진하는 사람들이 너무 앞서 나간다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재 거론되는 정책들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면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류시훈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