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 디지털 가전제품 등의 핵심 기술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인증제를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는 광대한 시장을 무기 삼아 핵심 기술을 넘겨받겠다는 것으로,실제 시행에 들어갈 경우 세계 각국과 심각한 통상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중국이 'IT 보안제품 강제인증 시스템'으로 이름 붙여진 이 제도를 통해 요구하는 자료는 제품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로 대상 제품에는 IC카드，디지털 복사기，LCD TV와 같은 평판 TV,컴퓨터 서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기업이 소스코드 공개를 거부할 경우 해당 제품의 대(對)중국 수출은 물론 중국 내 생산과 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중국 기업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도 이 제도 시행에 따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10배의 인력이 더 들어간다"며 "자동차의 엔진 설계도를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일본은 소니 스마트카드 등 이 제도 적용 대상 자국 기업 제품의 중국 내 매출이 1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 자동차업체가 중국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핵심 기술 이전을 사전 승인 조건으로 요구하는 등 해외 첨단 기술 습득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컴퓨터 바이러스와 해커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중국 정보기관이 이번 규제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해외 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을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