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까지 연평균 50만채의 주택을 짓기로 한 것은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은19일 당정협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공급이 부족해 집 값이 다시 불안해질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특히 도시 외곽보다는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도시 근교에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수도권에서 짓기로 한 연간 30만가구 가운데 재개발􁽗재건축과 민간의 시장기능 활성화 등으로 전체 60%를 도시 내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2011년까지 뉴타운 15개를 새로 지정하고 △단지형 다세대 제도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 150만가구를 공급할 보금자리 주택은 공공이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의‘트레이드 마크’주택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목표를 과연 적기ㆍ적재ㆍ적소에 달성할 수 있느냐다.도심권의 경우 가용 토지가 바닥난 데다 땅값 자체가 워낙 비싸 서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에 공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더욱이
기존 주택을 헐거나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도 과제다.

재원 조달 방안 역시 난제다.정부는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만 연간 1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018년까지 서민주택 150만가구를 짓는데 120조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이 가운데 상당액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