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23일께 발표된다. 2006년 도입한 지 3년이 채 못돼 전면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현행 6억원인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세율도 낮추는 등 대대적인 개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에는 정부와 여당이 공감하고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관심이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종부세를 경감할 경우 부동산 시장，특히 강남 쪽에서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미국 정부의 강력한 금융시장 개입 여파로 주 초반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의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다 실물경기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재차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외 주가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주가 반등의 기회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투매하거나 펀드를 환매할 경우 새로운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오는 26일 발표하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구상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정부는 유류세 환급에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는 감세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로 인해 내년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예산안도 함께 구조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경제부 차장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