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8곳 추가" … 서울시 "아직 계획 없다"

국토해양부가 9.보19 대책에서 2011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뉴타운 25곳을 추가로 지정,2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서울시는 4차 뉴타운 추가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못박아 파문이 일고 있다. 발표 당시 국토부는 서울에서도 약 7~8곳의 뉴타운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상훈 서울시 뉴타운 사업기획관은 21일 "현재로선 뉴타운 추가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5월부터 '주거환경 개선정책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뉴타운을 포함한 서울시 주택정책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 때 이미 지정된 35개 뉴타운 중 아직 재정비촉진지구(재촉지구)로 바뀌지 않은 12곳을 재촉지구로 대체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02년 조례를 통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2006년 정부 차원에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뉴타운을 이 법률에 따른 재촉지구로 대체 지정，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35개 뉴타운 중 재촉지구로 전환되지 않은 곳은 성동구 왕십리，서대문 가재울 뉴타운 등 총 12곳이다.

그러나 이들 뉴타운은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데다 재촉지구로 전환한다해도 공급 가구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으므로 이 같은 전환 의미는 사실상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왕십리 뉴타운이나 가재울 뉴타운 내 일부 구역의 경우 이미 준공단계인 구역도 있다"며 "뉴타운을 재촉지구로 바꾼다는 것은 신규지정이 아니고 사후 추인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주택공급 추가'와는 관계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9·19 서민주택공급대책에서 '뉴타운 추가확대'내용을 넣어서 도심에 신규주택이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숫자 부풀리기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공급될 300만가구 중에 '광역 재정비(재촉지구)'를 통해 공급할 주택이 60만가구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7만~8만가구(뉴타운 7~8곳,1곳당 평균 1만가구)만큼은 사실상 부풀려졌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