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금징수 업무 전산화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확산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 노출이 늘었지만 여전히 30%가량의 소득이 탈루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간 탈루 세액은 7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재정학회 학회지 '재정학연구'에 실은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 규모의 추정' 연구보고서에서 2003~2006년의 소득 및 국세 세입자료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성 연구위원은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소득포착률이 실제 소득의 63.6%，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63.1%와 64.0%에 불과했고 2006년 이 비율이 크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70% 선에 그친 것으로 추정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