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이명박 대통령 "금산분리 완화 등 신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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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관세쇼크 온 뒤에…李 '주52시간 예외' 필요성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6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장시간 노동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말인가”라며 “민주당은 결코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업종별 주 52시간 근로 유연화 논의를 시작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작년 11월 국민의힘에서 반도체업계의 숙원으로 평가받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내놨을 때도 이 대표는 침묵을 지켰다.근로시간 유연화에 완강했던 이 대표가 입장을 바꿨다. 이 대표는 3일 민주당이 개최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반도체산업에 한정해 고소득 연구개발(R&D) 직원이 원할 경우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국내 반도체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진 뒤에야 뒤늦게 대안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근로 유연성 부여 공감한 李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1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 전문 연구개발자에게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것에 공감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경제계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 할 말이 없더라”고도 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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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선고 연기에 "절차적 흠결 자인"
국민의힘이 3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하자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의 절차 진행이 어찌 이렇게도 서투르고 졸속일 수 있느냐.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철저하게 기본과 원칙으로 되돌아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빨리 심사해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 신 수석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묻지 마 탄핵'을 한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 탄핵안부터 기각하라"며 "국민이 모두 아무런 불복 없이 전적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결자해지 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김대식 원내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헌재는 마 후보자를 위한 유례없는 속도전을 멈추라"라며 "9건의 탄핵소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놔두고 마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만 유독 속도를 내는 것은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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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또 우클릭 "주 52시간 유지하되 유연성 늘리자" [영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관련해 "연구개발 특정 시기 유연성은 늘리되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재계 측과 노동계 측이 각각 찬성·반대 토론자로 참석했다.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원·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데, 특별법 중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근로 시간 문제"라며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 양측은 일단 제가 보기에 오해와 의심이 있는 것 같다. 노동계에서는 법 개정 통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경영진 측은 우리만 형식적 제재 때문에 필요할 때 집중해서 연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토론 쟁점은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특정 연구개발 시기에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설명했다.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 나도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토론회에서 재계와 노동계는 '주52시간제 예외'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재계는 반도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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