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10년간 500만가구의 주택을 짓고 이 중 150만가구는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지만,주택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공급 확대 정책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만 거래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에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또한 부작용 없이 계획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이 자칫 15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중 상당수를 '영원한 미분양'으로 남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만 하더라도 미분양 주택보다 싼값에 공급되는 상황에서 이보다 싼 주택이 도심에서 지어지면 미분양 물량을 구입할 수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싼값의 주택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를 늘려 거래시장의 침체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분양에 들어가지 않은 2기 신도시를 실패작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서울 도심에서 훨씬 가까운 지역에,훨씬 싼값에 주택을 장만할 가능성이 열리는 만큼 서울 도심에서 30~50㎞나 떨어진 동탄2,검단,오산세교 등이 '찬밥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도심과 도시 근교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00㎢가량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겠다는 방침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 및 인근의 그린벨트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 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도 넘어야 할 난관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