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전례없는 美 구제금융, 분수령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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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최악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 최대규모인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투입키로 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례없는 상황에 전례없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데서 알 수 있듯,신용 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거의 마지막 수단과 다름없는 초고강도 대책을 마련한 것은 위기 극복의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금융시장도 급속히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물론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전혀 아니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서브프라임모기기의 부실이 여전하고,금융회사들이 돈줄을 죔으로써 실물경제의 극심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집값 하락이 지속되는 한 금융회사의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구제금융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소지도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실물경제의 위축(萎縮)이다. 막대한 공적자금 부담으로 소비 등 미국 경제의 후퇴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보면 세계 경제의 침체와 함께 우리 경제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자금경색도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관련 장관ㆍ기관장들과 긴급대책을 논의한 것도 그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이 대통령은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면서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부처와 관련 기관들은 '비상한 국면'이라는 인식 아래 신용경색 확대조짐이 없는지 주시하는 한편 실물경제로의 전이를 사전에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불안이 내수와 수출 등 에 미칠 충격을 면밀히 점검한 뒤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萬全)을 기해야 한다. 위기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건설분야 등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근본적으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응책도 서둘러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전혀 아니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서브프라임모기기의 부실이 여전하고,금융회사들이 돈줄을 죔으로써 실물경제의 극심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집값 하락이 지속되는 한 금융회사의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구제금융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소지도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실물경제의 위축(萎縮)이다. 막대한 공적자금 부담으로 소비 등 미국 경제의 후퇴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보면 세계 경제의 침체와 함께 우리 경제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자금경색도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지난 주말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관련 장관ㆍ기관장들과 긴급대책을 논의한 것도 그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이 대통령은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면서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부처와 관련 기관들은 '비상한 국면'이라는 인식 아래 신용경색 확대조짐이 없는지 주시하는 한편 실물경제로의 전이를 사전에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불안이 내수와 수출 등 에 미칠 충격을 면밀히 점검한 뒤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萬全)을 기해야 한다. 위기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건설분야 등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근본적으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응책도 서둘러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