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채무자 보호 등 추가요구

최근 미국 재무부가 마련한 7000억달러 규모의 금융권 구제안에 대해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지난 20일 금융구제 법안을 의회가 하루빨리 처리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속한 처리엔 공감하면서도 △납세자들과 위기에 처한 주택 보유자들에게도 더 좋은 보호대책을 제공해야 하고 △감사원장이 재무부의 구제 프로그램을 감사해야 하며 △구제를 받는 금융업계 임원들의 보수를 제한토록 안전장치를 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양측 간 절충이 순조롭지 않아 구제안에 대한 의회 승인이 지연되면 시장은 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납세자들이 금융권의 악성 부채를 떠안는데 관련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수백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도 "부시 행정부의 금융 구제안이 월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 일반 국민에게도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와 관련,구제안에 모기지로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500억달러의 추가 구제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구제안이 조속히 처리되기 위해선 정부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폴슨 장관은 "우리가 지금 당장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