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현 <연세대 교수.경제학>

지난 19일 부시 미국 대통령은 헨리 폴슨 재무장관，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크리스토퍼 콕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구제책보다는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기금을 설립해 부실채권을 한꺼번에 정리하는，즉 불안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해법에 역점을 두겠다는 금융위기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인정하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전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적 처방만이 아닌，금융시장의 복잡성과 불안정성을 통제하고 위기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체적인 저성장 기조에 유가증권시장 및 부동산시장 등에 리스크 요인이 산적한 현 시점에서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투자심리를 회복해 금융시장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주간 유달리 미국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우리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환율폭등과 외부의 잇단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변함없이 현재의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물론 불안심리 자체가 시장에 주는 피해를 인식하고 신뢰를 심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자칫 미국 정부조차 인정한 심각한 상황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오히려 위기관리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선 정부가 미래에 예상되는 위기를 먼저 인식하고 시장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이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위기'라는 현 상황을 위험관리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선 개별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팅(Stress testing♥위기분석)과 위험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는 풍토부터 국내에 조성돼야 한다. 스트레스 테스팅은 지금과 같은 예외적인 시장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직면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기 위한 기법이다. 이는 생존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적립액을 제시하는 정량적인 분석과 함께 모든 자산들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금융회사가 위험자산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성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사전적인 위기대처능력을 키우는 기법 중 하나다.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신BIS(바젤2)협약에도 금융회사의 스트레스 테스팅 모형에 대한 평가항목이 포함돼 있다. 최신기법으로 위험관리를 하던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조차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하루빨리 변화하는 시스템에 적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미시관리감독 외에도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거시감독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도 IMF 위기와 카드회사 부실사태를 경험한 이후 금융감독원 등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예측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최근 벌어지는 금융사건을 조기에 인지하고 적시에 대응하기엔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 미국 정부도 이번 사건이 몇몇 금융회사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시스템의 위기임을 인정한 만큼 우리나라도 심각한 위기가 닥치기 전에 제도를 정비하고 대비하는 게 정책판단 실패로 인한 비용을 국민들에게 부담지우는 상황을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