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음에 따라 동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급속히 줄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끌어 모으고 산업 성장에 주력하는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필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투자하기에 유리하고 안전한 환경인지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소비자가 여러 개의 상품 중 한 가지를 고르기 위한 이유가 필요하듯이 투자자들 또한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의 국가 중에서 한국에 투자해야만 하는 이유를 묻는다. 이런 투자자들은 손쉽게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고 철저한 법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장을 원한다.

그러나 한국의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에 대한 믿음이 최근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과격한 시위단체가 경찰에게 무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주요 외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나라가 법에 의한 지배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권력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미지는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한국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는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특히 수출이 주 경제를 구성하는 한국으로선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보는 국가 이미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외 이미지개선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한국의 참모습을 왜곡하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에 종지부를 찍는 데 힘써야 한다.

때때로 격렬한 불법시위로 변질되는 한국의 잦은 노조파업과 경직된 노동시장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런 풍토가 지속될 경우 한국이 아시아 경제의 축으로 도약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한 예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격한 파업행위가 세계의 선진 국가들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해외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는 모습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현 정부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지금 해외 투자가들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면서도 투명한 한국시장의 모습을 희망하고 있다. 그 성과는 오로지 모두가 준법 정신에 입각해야만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