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당장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올 상반기 교육비 지출이 15조33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1% 늘어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교과부와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한 번 했는데，이 대통령은 법무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얘기했다"며 "위법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관련 부처가 종합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요즘 유수의 학원들이 현금만 받는다는데 국세청도 필요하면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학원들의 세금 포탈과 담합 행위,부당하게 고액 학원비를 징수하는 것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교과부는 과도한 수강료 징수 단속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현재 벌점제로 운영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구축한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부모 교원.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학원들의 탈세 문제에 대한 기획 조사를 검토하고 있으며,공정위는 독과점 해소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영식/성선화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