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쇼크를 계기로 최근 일각에서 정부의 투자은행(IB) 육성 및 금융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재고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23일 "정부의 IB육성 및 규제완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IB 육성은 자본시장 발전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금융쇼크는 기본적으로 IB들이 지나치게 돈을 많이 벌려고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데다 금융당국도 건전성 감독을 느슨하게 해서 생긴 문제"라며 "그런 문제 때문에 IB를 육성하지 말자는 것은 '구더기 무더워서 장 담그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업입장에서도 상업은행에서 돈을 대출받는 것보다 IB를 통해 주식발행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IB육성은 경제정책 중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IB들이 상업은행들과 결합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선 "미국 IB들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업은행과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업은행을 베이스로 한 IB만 가능하고 독립된 IB는 유지불가능하다는 소리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파생상품 감독에 대해서는 "미국이 최첨단 파생상품에 대해 감독은커녕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지금은 국내의 IB가 초보 수준이어서 감독수준도 떨어지지만 앞으로 상품이 발전하는 데 발맞춰서 감독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