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액 '혈세'로 메워야

신규 임용 공무원 위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더라도 연금의 적자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로 메워주는 적자 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예측한 '공무원연금 적자 추이'에 따르면 공무원의 월급에서 떼는 돈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5.525%에서 7%로 증가하면서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막기 위해 보전해줘야 하는 돈은 약간이나마 줄어든다. 구체적으론 올해 1조2684억원에서 내년엔 1조333억원으로 축소된다. 또 2010년 1조29억원,2011년 1조1753억원으로 올해보다 적어진다.

그러나 2011년까지만이다. 기여율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2012년부터는 적자보전금이 2012년 1조4940억원,2014년 2조7898억원,2016년 4조3176억원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2018년이 되면 적자 보전금이 6조129억원으로 뛰면서 현재의 5배 정도로 급증한다.

게다가 정부의 적자보전금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등을 합친 연금관련 총재정부담금도 올해 7조원 규모에서 2010년 5조2426억원，2012년 6조9324억원으로 줄었다가 2014년 8조9299억원，2016년 11조2777억원，2018년 13조6512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난다.

이처럼 적자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연금 수급자가 1990년 2만5000명에서 올해 25만5000명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또 퇴직 후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는 사람보다 매달 나눠 받는 연금 선택자 비율이 1985년 30.5%，1990년 50.0%，2000년 78%，2007년 93.5% 등으로 높아진 점도 주요 원인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