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일반인들 사이에선 여전히 '무늬만 개혁'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공무원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공무원들이 희생을 감내했다고 평가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이번 개혁안이 1995년과 2000년에 했던 것과 크게 다를 게 없다"며 "이번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의 적자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고 고스란히 국민들의 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인 김재민씨는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여전히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재오 공무원노조 영동군 지부장은 "이번 제도의 잘못된 점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이라며 "임금도 동결되었는데 공무원 연금까지 손질되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면 자괴감마저 든다"고 개선안에 불만을 토로했다.

협상에 임했던 공무원 단체 측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용해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나라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나누는 데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무원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진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번 안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연원정 행정안전부 성과후생실 팀장은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가) 제도적으로 미흡해서 그렇다기보다 양쪽을 다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선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문일곤 행정안전부 연금 정책실 사무관도 이번 안에 대해 "2008년에 만들어 볼 수 있는 최적의 연금 개선안"이라며 "기존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최상의 합의점을 찾은 현실적인 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재철 기자/김정환 인턴(한국외대 4년)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