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고우면하면 개혁 흔들려"…黨 일부 반발에 경고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24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과 관련해 일단 '정부안 고수'로 입장을 정리했다. 개혁에 대한 원칙을 밝혀 집권 여당 내에서의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면서 지지세력의 결집효과를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여기서 좌고우면할 경우 당－정－청이 모두 흔들려 앞으로 개혁정책들을 추진하는 데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한나라당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2차 의원총회(25일)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정책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원안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뒷문은 열어 놓았다.

◆좌고우면하면 더 위험 판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침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여론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23일 종부세 개편안 발표 후 한나라당 일각에서 터져나온 '1%를 위한 감세'라는 불만을 의식한 발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찬반으로 나뉘어 심각한 분열상황을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에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도로 6억원으로 내리자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런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기류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원칙과 정도에 따라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게 정부 여당의 임무이자 역할"이라며 지역구 민심을 거론하는 일부 의원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공약으로 내세운 개혁방안까지 흔들릴 경우 어렵게 회복한 지지기반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입법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해 앞으로 개혁안의 입법화 성공여부에 대한 공을 여의도로 넘겼다.

◆왜 지금인가

정치권에서는 집권 초만 해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에 언급 자체가 사실상 '금기(禁忌)'시 돼왔던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 상향 조정이 갑자기 강행되고 있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는 "잘못된 징벌적 과세나 조세제도로 인해 한 명의 피해자라도 있으면 바로잡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원칙론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속내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당장 올 연말이면 소득이 없는 은퇴한 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런 종부세를 다시 한 번 더 내야 되는데 올해는 해결해주지 못해도 내년부터라도 해결이 된다는 기대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말은 은퇴자들을 위한 신속한 개편이지만 은근히 2010년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뉘앙스의 발언이다.

특히 종부세 개편안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1%를 위한 감세'라는 비난이 나올 개편안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미국발 금융쇼크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있는 것도 종부세 개편안 추진에 좋은 토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홍영식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