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위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안을 내놓자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당장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정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이 관련 부처에 인력과 자료를 요청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법적 근거도 미약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쪽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언급한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법질서 경시 풍조를 바로 잡기 위해선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전 정권을 겨냥한 '사정태풍의 신호탄'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로 인해 편파ㆍ표적 사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검찰은 "첩보들이 전 정권 관련 인물에 집중되는 것은 검찰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범 정부적 수사기구를 만들어 중립성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전담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만들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