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 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11월 대검찰청 내에 신설한다.

법무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가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합동수사 TF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며 기술유출 범죄,금융 범죄,조세 범죄 등 전문화.첨단화하고 있는 범죄 등도 다룰 방침이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한 범죄에도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정보기술(IT) 기업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터넷 유해사범 단속 TF'를 만들어 연중 단속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 시위자 등을 끝까지 추적,엄벌하기 위해 검찰 경찰 등으로 구성한 불법시위 대처 유관기관 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위기를 피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외국인들이 고정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성/박수진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