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앞으로 대우조선해양 등의 기업 인수·합병(M&A)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판단할 때 세계화 관점에서 보는 등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석유화학공업협회 조찬강연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누가 인수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과거에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결합 이후의 경쟁제한적인 요인을 많이 고려해 판단했으나 이제는 시장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결합에 있어 시장 획정을 국내，동아시아，세계시장 중 무엇으로 잡느냐가 중요하고 주어진 시점에서 판단하는 정태적 관점에서 보느냐 혹은 조만간 새 기업이 들어와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동태적 관점에서 보느냐도 중요하다"며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으로 넓고 장기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산업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 획정 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경쟁자의 출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등 기업결합 승인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절대적으로 판단해 사전에 규제하기보다 사후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이베이(옥션 대주주)의 G마켓 인수에 대해서도 두 회사의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이 87.2%나 되는데도 가격 유지를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시장 진입 비용이 낮다는 점과 포털의 쇼핑검색서비스，인터넷(IP) TV 등 유력 경쟁자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3년 동안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없고 등록수수료 광고수수료 단가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