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올해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국세와 지방세 총액)이 22.2%를 기록,4년 만에 처음으로 낮아진다. 내년에도 조세부담률(22.1%)은 0.1%포인트 더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세입예산안'을 25일 발표했다. 내년 국세는 179조6058억원을 걷는데 올해 세수 전망치(166조8939억원)보다 7.6%(12조7119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국민의 세부담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은 22.1%로 올해 전망치(22.2%)보다 조금 낮아진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감세가 없었으면 23.3%로 올랐겠지만 감세 조치로 1.2%포인트 떨어진다. 조세부담률은 △2005년 20.2% △2006년 21.1% △2007년 22.7% 등 매년 높아지는 추세였다.

각종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내년에 소폭(2008년 28.4%→28.5%)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세 조치로 종전 국민부담률 예상치(29.7%)보다는 1.2%포인트 낮아졌다.

세원 양성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소득세는 올해보다 5조9000억원(16.1%) 늘어난 42조9000억원이 걷히고,법인세는 세율 인하 효과로 상대적으로 소폭(6000억원.1.5%) 늘어난 39조3000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부가세(48조5000억원)는 올해 대비 4조2000억원(9.5%) 늘어나고,종합부동산세(1조8000억원)는 80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