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보상제한 법제화…퇴직수당 폐지 등 거론


월가의 '황금 거위알(최고경영자들의 거액 연봉)'이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에 대한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단기 성과 중심의 연봉체계가 위기를 초래한 데다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으로 이를 규제하는 게 마땅하다는 분위기다. '거위'(투자은행)가 사라졌는데 '황금알'(고액 연봉)만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이기도 하다.

블룸버그통신은 24일 다수의 의원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청문회에서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연봉을 법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도드 상원의원은 "재앙의 주역들이 부자가 된 채 걸어나가게 할 수 없다"며 헨리 폴슨 재무부 장관을 압박했다. 아더 레빗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도 "구제금융 혜택을 본 CEO의 연봉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회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07년 월가 금융사를 포함한 대기업 CEO 보수는 근로자 평균 연봉의 27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35배에서 엄청나게 격차가 커진 것이다.

그동안 연봉 제한에 난색을 보였던 폴슨 장관은 구제 대상 금융회사의 CEO 연봉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월가 CEO의 거액 보상에 화가 났고，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거액 연봉을 제한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거액 퇴직수당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CEO 연봉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경제학)는 "10년에 걸친 장기 성과를 바탕으로 보수가 책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박성완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