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에다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정책 혼선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 변화로 시장 참여자들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적용 기준 완화 발표가 나오자마자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이 반대하고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 방안을 고수하는 등 종부세를 두고 여권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이 대통령이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해제 시사 발언을 했으나 다음날 권도엽 국토부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국토부가 발표한 서민주거안정대책에는 그린벨트 100㎢ 해제 내용이 포함돼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정부내 불협화음도 심각합니다. 재정부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면제 거주요건 강화내용을 발표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결국 시행시기를 1년 늦추는 것으로 봉합됐고 재정부는 또 PFV 즉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려다 국토부와 업계 반발로 현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각종 부동산정책의 혼선은 부동산에 대한 현 정부의 마스터플랜과 로드맵 설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그때그때 정책을 발표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책의 생명은 일관성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부세나 재산세 등은 장기 로드맵이 중시되어야한다고 봅니다. 특정 지역이나 계층 또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단기투자를 자제하고 전체적인 정책 윤곽을 확인한후 시장에 참여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김용진 부동산뱅크 본부장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확정된 뒤에 움직일 필요가 있구요. 또한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지금 서둘러 내집마련의 액션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내년초에도 충분히 기회는 올 것이다” 정책혼선으로 당분간 부동산시장은 요동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신중한 투자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