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25일 현재 미국에서 구제금융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각국의 부실채권 정리 사례로 볼 때 미국의 금융부실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박선욱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융시스템 위기를 성공적으로 처리했던 국가들의 경우,부실 정리를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부실 처리를 위한 공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부실 정리기구에 부실 처리를 위한 법적 권한을 강력하게 부여했다”고 분석했다.

성공케이스로 꼽히는 한국, 미국, 스웨덴, 말레이시아는 부실 처리 기구가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신속하게 관련 부실을 인수했고 정부가 제반 제도적 여건을 갖추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RTC는 당시 저축대부조합(S&L)관련 부실자산의 인수에만 업무가 국한되었으나 한국의 자산관리공사는 금융부실자산뿐 아니라 우량자산인수와 대량 매각이 가능해 신속한 부실 처리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은 공적자금 투입의 우선 순위를 경기 부양에 두고 개별적인 유동성 지원에 치중하고 부실 채권 처리 기구를 통한 부실 처리는 소극적이었는데, 이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부실 정리가 늦어지며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현재 미 의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조만간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 금융시스템 위기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제도화로 불안심리가 진정되며 국내 증시도 제한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 달부터 금융위의 공매도제한 조치로 외국인의 숏커버링(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갚기 위해 매수하는 것)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당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미칠 영향에는 계속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