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국토 "재건축 소형ㆍ임대 의무화 당분간 손안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10월 중 수도권 공장 신ㆍ증축 규제 완화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토론회에 참석,"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것은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규제가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고 공장(신설 억제)도 문제가 있다"며 "10월 중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도권-비수도권 대립 구도로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이 죽는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게 안타깝다"며 "지방은 특성화해 개발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건축ㆍ재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 정 장관은 소형ㆍ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규제는 문제라고 전제,"그렇더라도 규제를 과감하게 풀면 서울 강남에 재개발 불이 붙어 이상한 방향으로 튀면서 주택시장에 엄청난 파급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 등에 나쁜 영향을 안줄 때 과감하게 풀겠지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가 확실하게 자리잡을 때까지 재건축 규제를 풀기 어렵다는 뜻이다.

'9ㆍ19 대책'에서 발표한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국토부와 서울시 의견이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과 같이 논의한 사항인데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가 날 수는 없다"고 말해 뉴타운 추가 지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혁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그는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