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환경·개발 정상회의 유치"

韓총리, 유엔연설서 2012년 제안…대외원조 3배로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차원에서 '환경ㆍ개발 정상회의'를 2012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국제 사회에 공식 제안했다.

제6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한승수 국무총리는 25일(현지시간) 기조 연설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2년 세계적 차원의 환경ㆍ개발 정상회의가 동아시아에서 개최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기에 적절한 국가이며 이 회의를 유치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향후 5년간 2억달러 규모의 재원을 만들어 동아시아지역 기후 변화 대응전략 마련과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저개발국 지원 사업과 관련,△향후 3년간 총 1억달러 규모의 긴급 식량 지원 및 개도국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금 마련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대폭 증액 △국제 사회와 개발협력분야 정책 조정을 위해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등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특히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07% 수준(총 액수로는 10억달러 규모)인 ODA 예산을 △2012년까지 0.15% △2015년까지는 0.25%로 확대해 총 액수 규모로 33억달러까지 증액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력 신장에 맞는 국제사회 기여 방안이라는 긍정 평가도 있지만 7년 내 ODA 예산을 3배로 늘리는 등 다소 과도한 면이 있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