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무역기술장벽 '본격 대응'

앵커>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하려면 각 나라별로 기술에 대한 규제가 수만가지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각국 기술규제를 파악하느라 애를 먹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무역기술장벽을 한 부서가 총괄해 담당합니다. 기업들이 수출이 보다 손쉬워질 전망입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한 대기업은 인도네시아에 강판을 수출하다가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부터 아연도금강판도 관련 인증을 받도록 규제를 바꿔 통관이 거부당한 것입니다. 해당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바뀐 규제를 미처 알지 못해 생긴 일입니다.

지난 2006년에는 한 대기업은 호주에 에어컨을 수출하다가 에너지등급 표시가 다른 점을 놓쳐 20억원이나 손실을 봤습니다. 그 전에는 한 식품업체가 영국에서 제품에 방사선 처리 표시를 하지 않아 수입중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세계 만들거나 강화하는 기술규제는 무려 1천여건. 주로 안전과 에너지, 환경을 중심으로 거의 하루 3건이 만들어집니다. 이미 있는 기술규제도 나라마다 수만가지나 됩니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예전에는 관세나 수량이 무역장벽이 됐지만 지금은 기술규제가 무역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식경제부는 29일 ‘TBT 중앙사무국’을 출범시켰습니다. 그간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무역기술장벽 업무를 일원화해 각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기술규제 관련 정보도 제공합니다. 특히 2만개 수출기업에게는 자동으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통보하도록 구축됐습니다.

윤종구 지식경제부 과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수출기업들이 자동적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TBT 중앙사무국은 앞으로 FTA 등에 주로 대응하지만 점차 WTO 관련 업무도 통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WOW-TV 뉴스 박성태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