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가속 페달
성장률 4%서 7%로…조세부담 20%선으로 낮춰
복지.통일서 성장동력 확충으로 무게중심 이동

'분배에서 성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과 예산.기금안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분배 지향적이던 참여정부식 재정 계획을 실용정부식 성장주의 모델로 바꿨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재정 지출에서도 복지나 통일 국방 등 참여정부가 관심을 뒀던 분야의 가중치를 줄이는 대신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인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4% 성장♥적자 재정에서 7% 성장.균형 재정으로

이번 '중기 재정운용 계획'(2008~2012년)을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해 발표된 것(2007~2011년)과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 예산안의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밑그림부터가 다르다. 저성장,고세율,적자 재정에서 고성장,저세율,균형 재정으로 목표 및 전략이 수정됐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참여정부는 4%대 후반을 전제로 중기 재정 계획을 짠 반면 새 정부는 2012년에 7% 성장능력을 확보하겠다고 천명했다. 올해 4.7% 성장에 이어 내년에 4.8~5.2%로 올라서고 2010년 5.2~5.6%,2011년 5.8~6.2%,2012년 6.6~7.0%를 제시했다.

재정 수입 계획에서도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참여정부 때는 높은 조세부담률(22% 후반)을 바탕으로 연평균 8.5%의 예산 증가율을 상정한 반면 새 정부는 감세 정책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20% 선으로 낮추고 예산 수입 증가율은 6.6%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기금 수입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총수입(예산+기금) 증가율은 참여정부 때 전망한 7.4%보다 높은 7.6%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재정 지출에서는 국가 빚을 줄여가기 위해 '알뜰 살림'으로 방향을 바꿨다.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6.8~9.2%)보다 낮은 6.2%로 관리해 2012년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고,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3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인 6.9%로 정했고 매년 7조~11조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목표는 31%로 정했다.

이 같은 중장기 계획은 내년 예산.기금안에도 그대로 반영돼 총수입은 올해보다 7.6%,총지출은 6.5% 각각 늘리고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1조원에서 10조4000억원으로,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32.7%에서 32.3%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복지 지출 확대에서 성장동력 확충으로


성장주의적 경제운용관은 분야별 지출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참여정부 때에 비해 R&D와 SOC 투자는 획기적으로 늘린 반면 보건복지 국방 통일외교 등은 증가율을 하향 조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SOC 투자다. 올해 19조6000억원이던 것을 내년 2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 뒤 2012년까지 연평균 7.3% 늘리기로 했다. 참여정부 때 '수송교통.지역개발'의 연평균 증가율을 1.9%로 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포석이 담긴 대목이라는 분석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필수적인 부문인 R&D 투자도 올해 11조1000억원이던 것을 내년 12조3000억원으로 10.8% 늘리고 2012년까지 연평균 10.7% 증액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때의 R&D 연평균 증가율은 9.7%였다. 해외 자원개발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과 관련된 산업.중소기업 분야도 종전 1.0%에서 4.4%로 연평균 증가율을 높였고,농림수산 분야도 2.8%에서 3.0%로 올렸다.

반면 보건복지 분야를 9.7%에서 8.7%로 낮춘 것을 비롯해 교육(8.6%→7.6%),환경(4.9%→3.7%),국방(9.0%→6.9%),통일.외교(6.9%→3.6%) 등은 연평균 증가율을 하향 조정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