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5만개 창출
산업.中企.에너지분야 올해보다 5% 더 배정
4인 가구 최저생계비 月133만원으로 올려

273조8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기금안에서는 연구.개발(R&D)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특히 R&D 예산은 교육,복지 등을 제치고 증가율 1위에 올랐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재원이 올해보다 7800억원 더 늘어난 것도 눈길을 끈다.

◆R&D 및 신성장동력 육성

R&D 분야에는 올해(11조1000억원)보다 10.8% 증가한 12조3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친환경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분야별로 올해 예산과 비교해 보면 △기초.환경.에너지 분야 2조3500억원→3조300억원 △우주항공.바이오 3조2000억원→3조6400억원 △기계.제조공정 1조3000억원→1조4000억원 △정보기술(IT).전자 1조9000억원→2조원 등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5~10년 뒤 먹거리로 꼽히는 그린 카.로봇에 1조1923억원,친환경 녹색기술에 1조3069억원,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2424억원이 투입된다.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 있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3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 더 배정됐다. 국내 부품소재 산업 등 경쟁력 강화 예산은 올해 3조6000억원에서 4조원,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예산은 올해 4조45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SOC 및 일자리 창출


SOC 예산은 올해보다 7.9% 증가한 21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정부 5년간 SOC 예산 증가율이 평균 2.5%였던 것과 비교하면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 확대와 함께 계속비 사업에 대한 민간 선(先)투자를 늘려 SOC사업 완공 시기를 앞당기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장항선 개량 등 41건의 SOC 투자사업을 완공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등 85건의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제2경부고속도로,원주~강릉 간 복선 철도 등 전국 7개 광역 경제권별로 추진되는 '30개 핵심 SOC 건설 프로젝트'에는 올해 1조4800억원에 이어 내년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각 분야 예산에 잡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은 4조2200억원으로 올해(3조4400억원)보다 78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 재원으로 내년에 25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복지 및 교육

복지와 교육 예산은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9% 늘어난 73조7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내년 복지 예산을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취약 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 생계비를 4인 가구 기준 월 126만6000원에서 132만7000원으로 높이고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900억원 늘어난 6조9500억원으로 책정했다.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예산도 올해 14조7200억원에서 내년 15조2800억원으로 책정했다.

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8.8% 늘어난 38조7000억원으로 정해졌다. 늘어나는 재원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2689억원→2753억원)과 대학 경쟁력 강화(7902억원→7912억원) 등에 쓰인다.

◆국방 및 통일.외교

국방 예산(일반회계 기준)은 올해 26조6000억원에서 내년 28조6000억원으로 7.5% 늘어난다. 미래형 첨단 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군 위성통신 장비 도입과 첨단 장비 개발 등에 8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침상형 내무반을 침대형으로 바꾸는 데는 올해 5047억원에서 내년 7276억원이 투입된다. 통일.외교 분야는 올해보다 2.2% 늘어난 2조9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중 대북 식량.비료 지원 예산은 올해 4767억원에서 내년 8089억원으로 늘어나지만 남북경협 예산은 6101억원에서 3006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