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6.5% 늘어 274조…공무원 임금·정원 동결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5% 늘어난 273조8000억원으로 짜여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연평균 2.5% 증가에 그쳤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을 7.9% 늘리는 등 '성장'에 무게를 뒀다. 공무원 보수와 정원은 199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동결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2008~2012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안을 각각 심의.확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예산'은 209조2000억원으로 7.2% 늘어나고 '기금'은 78조8000억원으로 5.8% 확대된다.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인 것이 내년 1.0% 수준으로 약간 개선되고,국가 채무도 GDP 대비 32.7%에서 32.3%로 낮아져 재정 건전성은 다소 개선된다.

분야별로 보면 연구개발(R&D) 투자가 12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8%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SOC 투자 분야도 광역경제권 개발사업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7.9% 늘어난 21조1000억원이 책정됐다. 보건.복지 분야는 73조7000억원으로 9% 늘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고 교육 분야도 38조7000억원으로 8.8% 늘었다. 반면 통일.외교 분야는 2조9000억원으로 2.2%，문화.체육.관광 분야는 3조4000억원으로 3.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