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공무원 상주…등본 발급

어처구니 없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독도 지원 예산을 늘려 실효적 영토 지배를 강화키로 했다. 내년에는 독도 예산이 올해보다 109억1000만원 더 늘어난 294억7000만원이 될 예정이다. 우선 28억원을 들여 독도에 울릉군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행정 업무를 볼 현지 사무소를 건립한다. 현재 독도에는 경찰 수비대만 배치돼 있고 아직 동사무소 같은 일반 행정관청이 존재하지 않는데,이번에 울릉군이 현지 사무소를 설립하면 독도에서도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등 행정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독도 방파제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9억원)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 암초 위에 제주 앞바다 이어도과학기지와 같은 해상과학기지를 건립하기 위한 실시설계(15억원)를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울릉도에는 안용복(조선 후기 어부이자 민간 외교관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받아 돌아옴)기념관(30억원 투입)과 해양자원연구센터(계속 공사비 40억원 배정)가 들어서며 동북아역사재산 내에 독도연구소를 신설하는 데 8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軍부대에 '금연클리닉' 10곳 설치

한국에서 남성 흡연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9~23세다. 흡연에 관대한 군대 문화의 영향으로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고 피우지 않던 이들까지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10억원을 신규 배정해 군인 전.의경 등 의무복무 중인 흡연자(2007년,25만3000명)를 대상으로 금연 교육 및 치료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우선 내년에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군부대 안에 금연클리닉 10곳을 시범 설치한다. 클리닉은 민간 금연단체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정부 예산은 금연상담사를 고용하고 흡연측정기 구입,금연 치료약품 비용 등에 쓰여진다. 정부는 금연클리닉이 들어서는 10개 부대에서 총 2만여명을 치료해 흡연자에서 비흡연자로 돌려 놓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평해전 추모행사ㆍ기념관 건립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연평해전에서 숨지거나 부상한 장병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연평해전 기념관을 짓기로 했다. 2층에 걸쳐 연면적 2000㎡ 규모로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 들어서는 연평해전 기념관은 내년 5억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착공한 뒤 2011년까지 국비 77억원을 투입해 완공할 예정이다.

해군은 1999년 당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선 북한 경비정을 고속정 선체를 충돌시키는 방법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북측과 교전을 벌여 장병 7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때는 북한 경비정 2척의 무력 도발에 우리 해군이 응전하다 윤영하 소령 등 6명의 장병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정부는 기념관 건립과 더불어 내년부터 2억원의 예산을 새로 배정해 보훈처 주관의 추모행사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