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이번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이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은 "우량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져서는 안 되며 이는 은행으로서도 큰 손실"이라며 "국내외 금융경색이 심해지는 시기에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늘려주도록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중소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는 임직원에 대해선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은행들도 적극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은행 자체에 자금이 말라가는 상황이어서 한국은행 등 당국이 은행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은행 임원은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물가를 생각해 충분히 공급해 주지 않을까봐 걱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 임원은 "원화보다도 외화 문제가 심각한 만큼 외환당국이 은행에 직접 달러대출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은행들은 더불어 정부 보증기관의 보증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실무자들은 "기존 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신용도가 떨어진다면 아무리 면책된다 하더라도 실무자들이 만기 연장을 윗선에다 건의하기는 쉽지 않은 노릇"이라며 "만약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서 준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만기 연장이나 대출대환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또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은행 파생상품팀장은 "키코 거래 기업 중에선 수출액의 5배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으며 은행 대출로 부동산 투자를 한 업체도 있다"며 "이런 업체에까지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되며 은행 간 협의회는 이를 막는 장치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