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4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보증 지원도 4조원 더 늘려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과 중소형 조선ㆍ건설사,키코(KIKO) 거래 기업 가운데 우량한 기업이 흑자도산하지 않도록 추가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당ㆍ정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자금 공급액을 신규로 3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우선 10월 초에 산은 기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간접 지원 방식으로 2500억원을 공급하고 산은 자금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결합해 기업은행이 저리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또 신보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해 연말까지 1조원을 지원한다. 신보의 보증 지원도 28조원에서 29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기보는 11조원에서 12조5000억원으로,지역신용보증재단도 5조3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 지원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통해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을 선별ㆍ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과 은행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출에 따른 이자 외에 신주인수권 부여 △저리로 대출하고 장래 기업 성과 실현시 이익 공유 △대출채권 전환사채(CB) 전환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 경영실태 평가(CAMELS)에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실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담당 은행 임직원은 면책되도록 각 은행 내규와 금감원 검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