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자금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면 금융위기 해소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 1989~1995년 미국의 대규모 저축대부조합(S&L) 파산 사태 당시 정리신탁공사(RTC)를 맡아 부실채권 정리를 주도했던 빌 시드먼 전 RTC 총재는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법안이 실행되면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최대 7000억달러의 금융사 부실채권 매입 계획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아무도 사지 않는 부실채권을 정부가 사들이면 금융회사에 실질적인 자본을 투입하는 효과가 있다. 또 부실채권을 사들이면서 전체 부실 자산 규모 등 위기의 실체가 드러나 불확실성에서 오는 시장 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 "

―RTC가 부실채권을 사전에 매입하면 금융사의 파산을 막는 효과도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부실채권을 얼마에 사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정부가 처음에는 금융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비싼 값으로 사줘야 한다. 하지만 부실채권 매각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이 늘어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가격이 떨어져 공적자금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물론 부실채권 매입에도 불구하고 금융사 손실이 계속 증가해 파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같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선 시장이 정상화되기 어렵다. 부실채권 매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

―S&L 위기 당시 1300개에 달하는 S&L이 파산하지 않았나.

"S&L 위기는 심각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전 세계로 혼란이 확산되고,온갖 금융사들이 휘말려 시장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 거래가 안 된다. 금융의 기반인 '신용'이 상실된 상황이다. "

―정부나 납세자가 금융 버블(거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시장이 회복되길 기다렸다가 사들인 부실 자산을 매각하면 공적자금을 상당히 회수할 수 있다. S&L 위기 때 RTC는 투입 금액(1240억달러)의 80%를 회수했다. 국민 부담은 금융 버블의 대가라고 봐야 한다. 2001년 '9·11테러'에 의한 경기후퇴로 저금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 그에 따른 개인소비와 금융시장 팽창이 경제를 떠받쳐왔다. 그 거품이 터진 것이기 때문에 저성장 국면이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