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ㆍ도박 시설이 입주한 건물주를 처벌하고 게임의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불법 게임ㆍ도박물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불법 게임이나 온라인 도박이 퍼지고 있는 데다 사설 경마 등 다양한 신종 도박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불법 사행성 게임ㆍ도박 이용자 및 불법 시설이 입주한 건물주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건물주가 게임장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주와 결탁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도 성매매가 일어나는 장소임을 알면서 토지나 자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또 전체 이용가 게임의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내년부터 국세청 등과 연계하는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적인 업소 운영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우회 접속 등을 방지하는 새로운 차단 방식을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하고，포털 사이트 및 P2P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