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학회 소속 전문가들은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조세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비춰 '80점'은 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한 조치와 법인세율 인하에는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재정학회와 조세연구원이 2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세제개편안의 쟁점과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영 한양대 교수는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재정학회 회원들이 세제개편안에 담긴 작은정부 지향과 조세체제 합리화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설문은 개편 항목별로 적극 찬성－찬성－중립－반대－적극 반대 등의 의견을 이메일을 통해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2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으며 각각의 의견을 5점 척도로 수치화한 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찬성도를 계산했다.

그 결과 목적세 정비(91.4) 법인세율 인하(90.5)는 90점 이상으로 적극 찬성한 전문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89.5)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 확대(89.0) △법인세 연결납세 제도(87.6) △양도세율 인하(84.0)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83.8) △종부세 인상 범위 제한(82.9) △투자세액공제 확대(82.0) 등은 80점대를 기록했다.

반면 종부세 과세 범위를 9억원으로 인상(79.0)하는 내용이나 상속세율 인하(75.2),소득세율 인하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70.5) 등은 70점대로 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유가환급금(56.8)은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체 감세 규모에 대해 응답자의 40%가량이 적정하다고 봤고 각각 30% 정도가 너무 많거나 적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이 교수는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중기적으로 21~22%가 적절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