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무기 및 군수물자 조달 등 방위사업청의 핵심 업무를 국방부로 이관하는 '국방획득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경우 무기 도입과 관련된 고질적인 비리를 제거하기 위해 2006년 출범했던 방사청은 국방부의 단순 집행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9일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등이 모인 군무회의에서 방사청의 무기 획득 정책,방산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등 방위력 개선 업무의 주요 기능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보고와 관련 법률 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의 무기 획득 체계 하에서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각군과 합동참모본부 등으로부터 무기소요치 등을 보고받고 이를 결정하는 등 제한적인 역할밖에 없다"면서 개편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방사청 인력을 조정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의도대로 '국방획득체계 개편'이 이뤄질 경우 현재 방사청 획득정책국이 담당하던 업무와 예산권이 국방부로 넘어간다. 방사청은 군수물자 집행 및 방산업체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껍데기' 외청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무기) 획득사업의 비리 예방과 각 군간 사업 균형을 위해 만들어진 현재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방사청은 국방장관,공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구속되며'단군 이래 최대 부패스캔들'로 불린 율곡비리와 린다 김 사건 등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도로 높아지자 2006년 1월 차관급 외청으로 출범했다. 무기 획득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조달본부 등 8개 기관이 통합돼 만들어졌으며 출범 이후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 무기 구매를 둘러싼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군 내부에서도 국방부의 개편안에 대해 해·공군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 설립으로 그나마 육·해·공군의 균형적인 전력 증강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방부 주도로 획득 정책이 추진될 경우 국방부 상층부를 과점하고 있는 육군 중심으로 전력 획득 사업의 방향이 치우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