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3개에 달하는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을 부처별로 하나씩만 남게 통폐합하거나 아예 하나의 거대 국책연구기관 체제로 묶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실 소속 경제ㆍ인문사회연구원은 2일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 개편방안'에 관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이르면 연내 '정부출연 연구기관법'을 고쳐 개편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연구기관과 노동조합이 통폐합안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개편방안으로 23개 국책연구기관을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소속의 단일 연구기관으로 묶는 방안 △부처별로 1개 연구기관으로 통폐합해 10∼16개로 만드는 방안 △현행 연구기관 숫자는 그대로 두고 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단일 연구기관안으로는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가칭 '미래정책연구원'을 설치하고 23개 기관을 13∼15개로 줄여 그 산하에 연구센터로 두는 방안과 23개 연구기관의 중장기 전략연구부문을 '국가전략연구원'(가칭)으로 통합한 후 나머지 단기과제부문은 12개 연구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미래정책연구원 체제로 가게 되면 23개 연구기관은 연구원 내에 한국개발，산업，지속가능 분야 등을 맡는 11개 연구센터로 재편되고 지역연구를 위해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등에 7개 지역특성화센터를 두게 된다.

보고서는 현재 총리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원을 해체하고 23개 연구기관을 각 부처로 내려보내 통폐합하는 안도 제시했다. 이럴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으로， 교육개발원과 교육과정평가원 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인적자원개발원 및 과학기술정책연구원으로 통폐합되는 등 23개 연구기관이 15개 부처 산하 16개 기관으로 줄게 된다. 보고서는 연구분야 유사성에 따라 23개 기관을 10개 부처，10개 연구기관으로 재편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민영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책임연구자인 황성돈 한국외대 교수(행정학과)는 "국책연구기관들이 생태계 파괴와 자원 고갈,저출산ㆍ고령화,신성장동력 발굴,통일대비 등 앞으로 한국이 직면할 도전과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기 현안에 대한 개별 부처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안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