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인터넷 악플 더는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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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배우 최진실씨의 죽음과 관련해 인터넷의 악성 댓글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정말 충격이다. 최씨의 자살 동기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이른바 '악플'로 인해 심한 심적 고통을 겪어온 저간(這間)의 사정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사건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듯이,악플이 '얼굴 없는 살인무기'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사이버 테러로까지 일컬어지는 악플 문제의 심각성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일반인들도 예외가 아니지만 세간의 관심을 끄는 유명 연예인일수록 악플러들의 표적이 되는 일이 잦은 것은 물론,최씨처럼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되는데다 검색을 통해 언제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잘못된 소문으로 인한 피해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도 포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플 삭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여전히 악플문제를 근절시키는데 크게 미흡하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더 이상 악플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정부 당국은 네티즌들이 익명성을 악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 실시하고,악플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장 '제한적 본인확인제' 강화를 골자(骨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티즌들이 불건전한 정보유포를 차단하고 악플러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자 역할을 하는 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이버 테러로까지 일컬어지는 악플 문제의 심각성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일반인들도 예외가 아니지만 세간의 관심을 끄는 유명 연예인일수록 악플러들의 표적이 되는 일이 잦은 것은 물론,최씨처럼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되는데다 검색을 통해 언제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잘못된 소문으로 인한 피해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도 포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플 삭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여전히 악플문제를 근절시키는데 크게 미흡하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더 이상 악플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정부 당국은 네티즌들이 익명성을 악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 실시하고,악플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장 '제한적 본인확인제' 강화를 골자(骨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티즌들이 불건전한 정보유포를 차단하고 악플러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자 역할을 하는 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